[형법기출 문제](2014년 제10번)
난이도: ★★★
關於共同犯罪的論述，下列哪一選項是正確的？
공동범죄에 대한 논술에서 아래 어느 사항이 정확한가?
A. 無責任能力者與有責任能力者共同實施危害行為的，有責任能力者均為間接正犯
A. 책임무능력인과 책임유능력인이 공동으로 위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 모든 유책임능력인은 간접정범이다.
B. 持不同犯罪故意的人共同實施危害行為的，不可能成立共同犯罪
B. 부동한 범죄 고의를 지는 자들이 공동으로 위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공동범죄가 성립 될 수 없다.
C. 在片面的對向犯中，雙方都成立共同犯罪
C. 편면적인 대상범에서 쌍방 모두 공동범죄가 성립 된다.
D. 共同犯罪是指二人以上共同故意犯罪，但不能據此否認片面的共犯
D. 공동범죄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고의적으로 범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서 편면공범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인트 정리:
* 共犯類型可分為「任意的共犯」& 「必要的共犯」
·任意的共犯
- 概念：是指一人就可以實施的犯罪，由二人以上一起實施的情況。
- 例如：故意殺人罪是一人就可以單獨實施的，如果二人一起實施了，那麼二人就是故意殺人罪的共犯。
·必要的共犯
- 概念：必須由二人以上共同實行的犯罪。
- 具體類型：
(1) 對向犯
(2) 聚眾共同犯罪
(3) 集團共同犯罪
·對象犯（對合犯）
- 概念：即相互對立的犯罪，是指以二人以上相互對象的行為為要件的犯罪；
- 解釋：例如賄賂行為中有行賄人也有受賄人，就侵犯公職人員廉潔性法益上，行賄行為與受賄行為是相互為對象的行為，這相互為對象的行為一起侵犯了公職人員廉潔性，形成共同犯罪。
- 類型：
1. 行為雙方所涉及的罪名以及法定刑均相同，例如重婚罪；
2. 行為雙方所涉及的罪名以及法定刑都不同，例如賄賂犯罪中的行賄罪與受賄罪；
3. 雖然行為雙方都一起參與了犯罪行為，但只有其中一方的行為能按照犯罪處理，另一方不按照犯罪處罰的情形，即片面對象犯。例如販賣淫穢物品牟利罪中，只處罰販賣行為，不處罰購買行為。
·片面對象犯
- 概念：雖然相互所對應的雙方行為（A、B兩個行為）一起形成的犯罪行為整體侵犯了刑法要保護的法益，但法律只把其中的一方行為（A行為）規制為犯罪予以處罰，而不處B行為作為犯罪予以處理，此時把B行為方稱之為「片面對象犯」。當然，這裡的「犯」字用的並不恰當，但已經形成了一種術語，就這麼沿用了。即，片面對向犯雖然帶有「犯」字，但其不是犯罪行為，自然就不是所謂的共犯。
- 片面對象方不是共犯的理由：而之所以不處罰B行為，是因為考慮到這一行為方參與到此犯罪的行為是因為具有一定的通常性，如果把這種通常性的行為也規制為教唆犯或幫助犯，從而予以處罰，則不符合刑法的設置目的。
- 例如：販賣淫穢物品犯罪中，購買方和販賣方是相互對應的雙方行為，而其中購買行為是具有一種通常性，如果把購買者也按照幫助犯或教唆犯來處理，則用刑法加以打擊的程度就過於嚴重，因此對於購買者不按照販賣淫穢物品罪的共犯論處，購買者屬於「片面對向犯」。
[拓展]
·片面共犯
- 概念：一方知道自己在幫助別人犯罪，但另一方不知道自己在接受幫助，即雙方之間在客觀上形成共犯關係，但主觀上並沒有共謀。
- 參考案例：D94-刑法真題-共犯中的間接正犯和片面共犯
·間接正犯
- 正犯：實際實行犯罪的行為人；
- 間接正犯：利用並正犯的人實施犯罪，將他人作為犯罪工具；
- 間接正犯的結果：間接正犯只是正犯的犯罪工具，與正犯就正犯實施的犯罪沒有共同犯罪的故意，因此不按照共犯論處。
=> 是否構成間接正犯的判斷標準是是否在犯罪中起支配性作用
- 參考案例：D98-刑法真題-考點：間接正犯
★ 답안 해석:
·A選項
- 所謂間接正犯，是指在犯罪中起到支配性作用，使得其他共犯人員成為另一種犯罪工具的情形。與參與者的責任能力有無無關。
=> A錯誤。
·A항
- 소위 간접정범이란 범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여 기타 공범성원이 일종의 범죄 공구에만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참여인의 책임능력 여부와 관련이 없다.
=> A항은 오답이다.
·B選項
- 即便是二人實施犯罪的故意不同，但如果實施的行為和犯罪意圖具有重合的部分，那麼在重合的部分內可以形成共同犯罪。
- 例如，甲想故意殺害丙，其想侵犯的法益是丙的生命權；乙想故意傷害丙，其想侵犯的法益是丙的身體健康權。倆人一同對丙拳打腳踢時，由於生命權法益包括身體健康權法益，因此在身體健康權法益範疇內，甲和乙擁有共同的犯罪意圖和行為，因此在故意傷害罪部分倆人屬於共同犯罪。
=> B項錯誤。
·B항
- 비록 두 행위인이 범죄를 실시하는 주관적 고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만약 실시한 행위와 범죄적 의도가 겹친 부분이 있다면, 그 겹친 부분에서는 공동범죄가 구성 된다.
- 예를 들면, 갑은 병을 고의살인하고자 하여, 그는 병의 생명권 법이익을 침범하고자 하고; 을은 병을 고의상해하고자 하여, 그는 병의 신체건강권 법이익을 침범하고자 한다. 두 사람이 함께 병을 주먹과 발로 상해를 줄 때, 생명권 법이익은 신체건강권 법이익을 포함하고 있기에, 신체건강권 법이익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은 공동적인 범죄의도가 있고 해당한 행위를 취하였다. 따라서 고의상해죄 부분에서 두 사람은 공동범죄가 구성 된다.
=> B항은 오답이다.
·C項
- 雖然相互所對應的雙方行為（A、B兩個行為）一起形成的犯罪行為整體侵犯了刑法要保護的法益，但法律只把其中的一方行為（A行為）規制為犯罪予以處罰，而不把B作為犯罪處理，此時把B行為方稱之為「片面對象犯」。當然，這裡的「犯」字用的並不恰當，但已經形成了一種術語，就這麼沿用了。
- 即，片面對向犯雖然帶有「犯」字，但其不是犯罪行為，自然就不是所謂的共犯。
=> C項錯誤。
·C항
- 비록 서로 대응되는 쌍방 행위(A와 B 두 개의 행위)가 함께 형성된 총체적인 범죄행위가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익을 침범하였지만, 법률은 단지 그 중의 하나의 행위(A행위)를 범죄로 규제하여 처벌하고 B행위를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때 B행위를 실시한자를 「편면적 대상범」이라 한다. 물론 여기서 「범」이란 문자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미 일종의 법률술어가 형성되어 이대로 사용하여야만 한다.
- 즉, 편면적 대상범에는 비록 「범」이란 글자가 달려 있지만, 이는 범죄행위가 아니기에 당연히 공범이 형성될 수 없다.
=> C항은 오답이다.
·D選項
- 所謂片面共犯是指一方知道自己在幫助別人犯罪，但另一方不知道自己實施犯罪的行為在接受幫助，即雙方之間在客觀上形成共犯關係，但主觀上並沒有共謀的狀態。
=> D正確。
·D항
- 소위 편면적공범이란 한측은 자신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해 주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다른 한 측은 자신이 범죄를 실시하는 행위가 타인의 방조를 받고 있음을 모르는 상황을 말한다. 즉 양자 간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공범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주관적으로는 공모가 없는 상황을 뜻한다.
=> D가 정답이다.
★ 정답: D
* 본문은 張能寶 선생님이 주편하고 法律出版社가 출판한 <歷年試題及考考點歸類解析> P44를 참고하였음을 알립니다.
(本文系借鑑張能寶主編、法律出版社出版的《歷年試題及考考點歸類解析》中第44頁觀點而成)
★ 今天的翻譯重點詞 ★
序號
漢語
朝鮮語
1
無責任能力人
책임무능력자(인)
2
無刑事責任能力人
형사책임 무능력자(인)
3
無限責任
무한책임
4
無效的民事法律行為
무효한 민사법률 행위
5
無民事行為能力人
민사행위 무능력자(인)
6
無處分權人
무권리자
7
無國籍人
무국적자
8
無因管理
무인관리
9
無形財產
무체재산
10
無形財產權
무체재산권
* 重點詞翻譯取自：金光鎮編審，《中朝·朝中法律訴訟用語詞典》，民族出版社2008年出版
* 本公眾號不定期對我國最新法律進行圖文解釋、朝鮮語翻譯與解釋，謝謝您的關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