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인 12.5%로 나왔다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해마다 졸업시즌인 2월의 청년실업률이 높긴 했지만 전달보다 3%포인트 솟은 실업률은 예사롭지 않다. 전체 실업률은 4.9%로 2010년 2월 이후 6년 만의 최고치. 이런 추세라면 정부는 올해 고용률 66.3%, 신규 일자리 35만 개 창출 목표치를 일찌감치 수정해야 할지 모른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률 증가가 1월 말 공무원 9급 공채 원서 접수인원이 예년보다 3만 명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만 준비하면 사실상 『백수』 『백조』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다 원서를 접수하면 구직활동으로 간주되는 바람에 실업자 수가 늘었다는 어이없는 진단이다. 『공시』에 청년이 몰리는 것이 만족스러운 일터가 민간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인데도 일시적 현상으로 우기는 정부의 시각이 걱정스럽다.
한국 고용시장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일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족이 계속 늘어 잠재적 실업자 규모도 추정하기 힘들다. 이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공식실업률(4.9%)의 2배가 훨씬 넘는 12.3%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20년 전 일본처럼 청년실업률이 10년 이상 상승하는 장기침체기에 우리도 빠져 있다는 분석이 꼭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정부가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를 4월 말로 연기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정책을 준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제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규제정비계획에 담긴 『신산업 투자위원회』, 『규제 최소성의 원칙』 같은 용어를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화려한 명칭의 기구와 현학적인 구호의 이면에서 관료들은 집요하게 새 규제를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경험칙이다. 장고에 들어간 고용대책이 성공하려면 규제의 판을 갈아엎는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
據統計廳昨天公布的數據，上個月15歲至29歲青年的失業率，達到了自1999年6月開始這一統計以來的最高水平12.5%。雖然每年大學畢業季到來的2月份，青年失業率都會很高，但比上個月一下子高出3個百分點的失業率卻並不司空見慣。全體失業率為4.9%，也是自2010年2月以來時隔6年的最高水平。如果按照這個趨勢發展下去，說不定政府需要早早地修改今年僱傭率66.3%、新創造35萬個工作崗位的目標值。
僱傭勞動部認為，青年失業率的上漲，是因為今年1月底申請公開招聘九級公務員提交志願書的人比例年多出了3萬人。只要是準備考試，那麼哪怕是「吃白飯的」「白鳥」，也不會進入統計範圍，但只要提交志願，就會被認為是在找工作而列入失業統計，這真是莫明奇妙的計算法。青年們湧向「公開招聘」，這既是意味著民間沒有令人滿意的工作的結構性問題，而哄騙別人說這是一時現象的政府看法更是令人擔憂。
韓國的僱傭市場早就得了慢性疾病。不工作、不接受教育和培訓的NEET族（Not in Employmen, education or training）在不斷增加，以至於難以估算究竟有多少隱性失業人員。如果將打短工、為找工作做準備的學生等事實上的失業者包括在內，體感失業率（12.3%）將比正式失業率（4.9%）高出近兩倍。隨著正規工作和非正規工作、大企業和中小企業之間的工資差距拉大，讓青年們放低眼界也難以開口。擔心韓國像20年前的日本一樣，陷入青年失業率連續10年上升的長期停滯期的分析，可不一定是杞人之憂。
政府已經決定，把原定於21日公布的青年、女性就業對策推移到4月份。留夠時間慎重地準備對策，是值得歡迎的。但是，看到昨天國務調整室推出的限制整理計劃中包含的「新產業投資委員會」「限制最少原則」等用語，不禁憂從心來。名稱華麗的機構和用詞講究的口號裡面，是官僚們執著打造的新限制。這是我國社會的經驗法則。進入長考的僱傭對策要想獲得成功，就必須打破限制的框架，拿出新的就業對策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