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創聲明:本翻譯由滬江韓語原創
未經授權禁止轉載
圖片均來自韓網
很多到韓國留學或工作的盆友一旦在韓國滯留超過90天就會拿到韓國的外國人登錄證。上面的一串13位數的數字成了你在韓國的身份代表。那麼這一串數字到底是什麼意思。又是如何而來的呢?下面我們就一起來看下韓國的居民登錄製度之下的居民登陸號碼所隱藏的意義吧。
주민등록번호의 숨겨진 의미와 역사
居民登陸號碼所隱藏的意思和歷史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특수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각자의 모든 공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며 국민 식별이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침해와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양면성도 공존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공적 용도를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13자리 번호에 숨겨진 체계나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에서는 모두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에 숨겨진 식별 체계와 의미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체계를 둘러싼 논란, 주민등록 도용시의 처벌 등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韓國的居民登陸號碼可以說是根據《居民登錄法》被賦予的,少見的特殊制度。雖然居民登陸號碼是為了韓國所有國民的公共用途而被使用,且具有能夠容易且便利地識別國民的長處,但是也因為利用居民登錄號碼對個人信息的侵害以及洩露等各種副作用屢禁不止,所以存在兩面性。居民登陸號碼雖然是為了公共用途而在日常生活中被使用,但是很多人並不清楚13位數的號碼中所隱藏的體系或意義。下面就為大家介紹所有13位數的居民登陸號碼中隱藏著的識別體系以及意義,圍繞著居民登陸號碼體系的爭議,居民登錄被盜用時的出發等信息。
앞자리-생년월일
前幾位數—生年月日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1978년 9월7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780907이, 2003년 5월 14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030514가 부여된다.
韓國的居民登陸號碼全都是由13位數的數字組成的。居民登陸號碼的前6位數是由個人的生年月日組成的。例如,1978年9月7日出生的人就是780907,而2003年5月14日出生的人則被賦予了030514。
뒷자리 1번째-성별
後面的第1位數—性別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낸다. 1은 남자, 2는 여자를 나타낸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의 경우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의 성별코드의 경우 남자9, 여자 0이었다.
居民登陸號碼後7位數的最前面是顯示性別。1是男性,2是女性。然而,2000年的出生者開始,男性是3,女性是4。1800年代出生的老人們的性別識別碼則是男性9,女性0。
뒷자리 첫 번호가 5~8로 시작하면 외국인 등록번호
後面幾位數是以5~8開始的話就是外國人登陸號碼
뒷자리의 첫 번호가 5~8로 시작하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라는 점을 알아두자. 외국인 등록번호는 국내에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번호다.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後面幾位數的第1位數如果是5~8的話,就要知道那不是居民登陸號碼了,而是外國人登陸號碼。外國人登陸號碼是給予在韓國,從入國日開始滯留超過90日的外國人的號碼。為了外國人另行產生的外國人登陸號碼也可以作為身份證明的收手段。
뒷자리 2~5번째-출생등록지
後面的第2~5位數—出生登錄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5번째 숫자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되는 출생등록지의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본적과 출생지를 파악할 수 없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뒷자리 2~3번째 번호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00~08의 번호를 취한다. 4~5번째 번호는 출생등록을 한 읍, 면, 동 주민센터 고유번호로, 주민센터마다 고유 번호가 행정자치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居民登陸號碼的後面第2~5位數的數字則是出生登錄址,即,登錄基準地的固有號碼。不過,標識在居民登陸號碼上的出生登錄地址的梳子和實際上的出生地可能會有所不同,所以按照居民登陸號碼本身是無法了解該人的原籍和出生地的。實際上,出生地可以通過基本證明書進行確認。後面的2~3位數的數字則是出生登錄地址相應的地方自治團體的固有號碼。首爾特別區的情況就是00-08。4~5位數的數字就是進行出生登記的邑,面,洞居民中心的固有號碼,每個居民中心的固有號碼都是由行政自治部賦予的。
뒷자리 6번째 번호=출생신고를 한 순서의 일련번호
後面的第6位數—出生登記的順序的序列號
뒷자리 6번째 번호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 몇 사람씩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숫자의 경우 1이나 2가 보통이며 대체로 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後面的第6位數字則是出生登記當天,顯示出生登記在該地區是第幾位被受理的號碼。在同一個小區,一天有幾個人出生的情況很少。因此,這個數字一般都是1或2,一般多不會超過5。
마지막 숫자-검증번호
最後的數字—驗證碼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이다. 검증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의 숫자 모두를 특정 공식에 대입해 산출한다. 따라서 앞의 12자리 숫자가 차례대로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하나의 번호로 결정된다.
居民登陸號碼的最後一個數字是」驗證碼」。驗證碼是通過將包括生年月日在內的12個數字全部帶入特定的公式後算出來的。因此,隨著前面12個數字確定下來的話,最後的這個號碼就確定了。
주민등록번호의 역사
居民登陸號碼的歷史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종래의 기류제도를 개선하면서 등장했다.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과 인구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 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모두 12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처럼 13자리의 숫자로 바뀐 것은 제 3차 개정(법령 2777호)을 통해서이다.
現行的居民登錄號碼是制定《居民登錄法》(法令1067號,1962.5.10制定),改善此前的寄留制度而出現的。是出於掌握居民的居住關係以及明確人口動態,謀求行政事務的適度和簡易的處理而創造出來的。居民登陸號碼剛開始的時候和現在不同,全部是由12位數的數字組成的。而改成現今的13位數字則是通過第3次改正(法令2777號)。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논란
居民登陸號碼生成程序的爭議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사건이다. 주민등록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알고리즘이 단순한 편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떠돌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예 공짜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고, 아이디 만들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취약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居民登陸號碼曾發生了一件讓「個人信息」這句話變得黯然的事件。就是「居民登陸號碼生成程序」事件。居民登陸號碼中,最後一個數字的生成公式的運算法則據說十分簡單。因此,利用這種原理的「居民登錄號碼生成系統」曾經一度在網上被公然傳播,甚至還引發了爭議。實際上還真有人盜用這個程序,乾脆獲得他人的居民登錄號碼創建ID,所以居民登陸號碼系統的弱點被指責。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針對居民登陸號碼廢止的贊反爭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한 만큼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지에 대한 찬성측 논거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을 가장 쉽고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고, 인터넷 내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측 논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한데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도용 논란도 있는 만큼,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초기화, 또는 수정하고 제도적으로 국가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因為居民登陸號碼被盜用,個人信息洩露的事例頻繁出現,所以對於使用居民登錄號碼的贊反雙方的主張很不同。堅持維持居民登陸號碼的贊成派的論據是通過使用居民登陸號碼,能夠容易且恰當地證明自己的身份,可以在網絡上管制個人信息的非法流通。相反,反對派的論據則是使用居民登陸號碼本身就相當於侵害個人信息。利用居民登陸號碼導致個人信息洩露的事例頻繁,而且也存在利用其他人的居民登陸號碼的盜用爭議,所以有人提議乾脆將居民登陸號碼初始化,或者修正制度,讓除了國家之外的其他個人或企業都不得收集或保留居民登陸號碼。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의 처벌은?
盜用居民登陸號碼的處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인정보침해 및 도용 논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에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등의 가입으로 본인의 명의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盜用他人的居民登陸號碼的行為被看成是侵害了個人的基本權,是刑事處罰的對象。根據居民登錄法律以及信息通信網使用促進以及信息保護等相關的法律,在大韓民國,使用居民登錄號碼生成器或盜用其他人的居民登陸號碼時,會按照違反《居民登錄法》處以3年以下的有期徒刑以及1千萬韓幣以下的罰金。在侵害個人信息以及盜用爭議越發嚴重的如今,大家都得注意居民登陸號碼的洩露和盜用。掛失居民登錄證的時候,得馬上重新申請補發居民登錄證,通過加入防止名義盜用的服務等也是徹底保護本人名義的好辦法。